판례

  •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 조회 : 396    등록일 : 2018-04-19
  • 첨부파일 : 2017고단3539.pdf
  • [형사]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539)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
    ( 게시물 번호 : 19467 )  

    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단35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선고일자 : 2018.3.29.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손바닥으로 엉덩이, 뒤통수 등을 때려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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