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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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
( 게시물 번호 : 19472 )
법원명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구합70527 파면처분취소
선고일자 : 2018.4.11.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찰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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