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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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
( 게시물 번호 : 19475 )
법원명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단9561 무고
선고일자 : 2018.4.11.
다른 남성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남자친구가 알게되자 성폭행 당했다며 해당 남성을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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