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판례]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 조회 : 395    등록일 : 2018-07-03
  • [판례]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6118)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4므496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일부)
    선고일자: 2018. 5. 15.

    판결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5&searchWord=&searchOption=&seqnum=6147&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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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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