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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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503)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브30016 한정후견 개시
선고일자: 2018. 1. 17.
▣ 심판 요지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甲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甲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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