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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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504)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6브30088 양육비
선고일자: 2018. 1. 22.
▣ 심판 요지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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