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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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51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214219 위자료청구
선고일자: 2018. 4. 4.
▶ 원고가 법적 판단을 잘못 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혼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대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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