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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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57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200982(본소) 이혼 등 2017드단204540(반소) 이혼 및 위자료
선고일자: 2018. 5. 1.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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