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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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57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느단22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선고일자: 2018. 5. 3.
▶ 사건본인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 대해, ① 사건본인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②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갑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갑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17. 5. 15.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⑤ 청구인이 갑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갑에 대한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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