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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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57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8735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선고일자: 2018. 5. 9.
▶ 원고가 피고의 잦은 음주와 흡연, 시댁 가족과의 갈등, 피고의 공감 부족 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피고와 자주 다투었으나, 피고가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려고 노력한 점, 시댁 가족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시댁 가족들과의 갈등은 문화 차이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 점, 원․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시댁 문제나 양육 문제와 관련한 피고의 태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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