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575)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213414 인지의 무효
선고일자: 2018. 5. 9.
▶ 망인이 이 사건 인지신고를 한 주된 목적은 갑과의 혼인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를 양자로 입양하려는 분명하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과 피고가 함께 생활한 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 인지신고 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도 1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관계의 안정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개정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인지신고를 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인지신고는 입양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입양의 형식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입양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면서, 입양의 형식 및 실질적 요건이 미흡한 허위의 출생신고, 인지신고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도록 한 법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