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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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650)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브15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선고일자: 2018. 5. 9.
▣ 심판 요지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이 어려워 병의 자궁에 부부인 갑과 을의 수정란을 착상시켜 아이가 태어난 후 을이 아이의 모(母)로서 출생신고를 하자, 담당구청장이 ‘병원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유전적인 공통성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와 출산모의 의사가 아닌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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