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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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67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9066 이혼 및 위자료 등
선고일자: 2018. 5. 30.
▶ 원고는 피고와 2009. 말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전남편의 이혼 후에도 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였던 점, 원고가 2016. 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빌라에서 주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9. 말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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