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6194)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2018스520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선고일자: 2018. 5. 25.
2018스520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적극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의 적부를 인용한 사안]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 청구가 있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