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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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696)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426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일자: 2018. 3. 30.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몰수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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