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자녀의 성본변경이 복리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조회 : 447    등록일 : 2018-07-18
  • 첨부파일 : 2018느단233_2.hwp
  • [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6195)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8느단23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선고일자: 2018. 5. 3.

    ▶ 甲이 乙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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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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