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판례]아동학대치사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 조회 : 456    등록일 : 2018-08-16
  • 첨부파일 : 2018고합11.pdf
  • [형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19714)

    법원명: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11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사체유기
                         다. 사기
                         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위반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선고일자: 2018. 6.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공소사실중 일부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가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사건, 이 판결은 국민적 공분을 산 ‘고준희’ 양 의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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