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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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761)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11160 구상금
선고일자: 2018. 6. 8.
[판결요지]
피고가 시어머니에게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와 관련한 대출금의 사용 등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전자문서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사용되는 점(전자서명법 제18조의2),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이용범위․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점(전자서명법 제23조),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이상 비록 전화 통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고 본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본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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