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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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78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7느단200724부양료
선고일자: 2018. 6. 27.
▶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청구인은 현재 김해시 동상동 소재 빌라와 스타렉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김해시 삼정동 소재 빌라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 곳에서 2016. 11.까지 음식점 영업을 한 점, 청구인은 매월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합계 457,600원을 수령하고 있는 점, 1차적 부양의무자로서 재혼 배우자 정00이 있는데, 정00은 현재 만 60세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현재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들의 재산, 직업, 결혼 유무, 양육자녀 수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들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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