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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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78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7드단8360(본소) 이혼 및 양육자 지정
2017드단211791(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18. 7. 4.
▶ 피고는 원고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잘못이 있고, 원고는 홍00와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가 동거 및 협조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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