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19789)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7드단21259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자: 2018. 7. 4.
▶ 피고와 망 주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나, 피고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