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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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896)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213858 이혼 등
선고일자: 2018. 7.31
▶ 피고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화가 나면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채 원고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원·피고의 갈등 양상과 지속기간에 비추어 볼 때 재결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원고에 대해 욕설과 폭언을 한 부분을 인정하며 그 부분을 고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는 점, 원고는 혼인기간 중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고 피고와의 대화를 단절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러한 원고의 성격 내지 태도가 감정적인 피고로 하여금 그 대응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며 원고를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식으로 작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게다가 원고가 피고의 경제적 관념을 탓하며 자신의 수입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일정한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런 원고를 대신해 홀로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음악을 전공한 두 딸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치와 낭비 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아직 미혼인 두 딸은 피고의 입장을 지지하며 원고와 피고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지금의 갈등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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