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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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89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206607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선고일자: 2018. 8.14
▶ ①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차00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주민등록상 원고와 피고 차00이 동일주소에 전입한 기간은 2년 여 정도에 불과한 점, ③ 피고 차00이 원고의 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석한 외에 원고가 피고 차00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와 피고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 차00이 거절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 차00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거친 유흥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고의 도움이 필요하여 원고와 동거한 것일 뿐 원고와 혼인의사로 동거한 것이 아니었다’며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차00 사이에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차00이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원고와 피고 차00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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