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전시한 사건
  • 조회 : 349    등록일 : 2018-10-01
  • 첨부파일 : 2018노112.hwp
  • [형사]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전시한 사건(대구지방법원 2018노112)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925)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고단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노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일자: 2017.12.14/2018.7.13.

    1. 사건
    회사원인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몰수”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당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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