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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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
( 게시물 번호 : 19952)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 드단 213865( 본소 ) 손해배상 ( 이혼 )
2018 드단 206178( 반소 ) 손해배상 ( 기 )
선고일자 : 2018. 9. 5.
▶ 피고 B 가 혼인파탄 이전에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원고의 전처 및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 , 피고 B 의 늦은 귀가와 원고의 외도 의심 ,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 는 동거하는 동안 갈등이 심하였고 ,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분배하고 , 원고는 집을 나가며 , 피고 B 는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을 예정한 별거를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 즉 , 원고와 피고 B 가 재산분배 및 별거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고 , 이혼을 예정한 별거를 시작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 혼인파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중 어느 일방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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