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동성동본을 사유로 제3자 명의로 혼인신고한 원고의 유족연금 지급자격
  • 조회 : 355    등록일 : 2019-01-07
  • 첨부파일 : 2018구합11319.pdf
  • [행정]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319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의 소)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085)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구합11319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18.10.18.

    망인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임을 들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자,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원고가 망인과 혼인 당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동명이인인 제3자 명의로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를 낳고 함께 산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인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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