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친생자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
  • 조회 : 306    등록일 : 2019-01-07
  • 첨부파일 : 2018르31287.pdf
  • [가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친생자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서울가정법원 2018르31287, 2018르31218)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090)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르3128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자: 2018. 10. 30.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동서의 결여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로 친생자 추정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