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본을 창설하고 한국식 개명을 허가
  • 조회 : 410    등록일 : 2019-01-07
  • 첨부파일 : 2018호명239.pdf
  • [가족관계등록비송]케냐에서 대한민국으로 특별귀화 한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본을 창설하고 한국식으로 개명을 허가한 사건 (공주지원 2018호명239, 2018호기92)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126)



    법원명: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호명239 개명
                        2018호기92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선고일자: 2018.11.29.



    ○ 신청인

    케냐에서 특별귀화한 세계적인 마라토너



    ○ 청구의 요지
    -개명허가 부분

    이름 ‘윌슨로야네’를 ‘주한(走韓)’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

    - 창성·창본 부분

    성(姓)을 ‘오(吳)’로, 본을 ‘청양(淸陽)’으로 창설하는 것을 허가

      

    ○ 중요 판시내용

    세계적인 마라토너로서 대한민국을 국위를 선양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가 허가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 신청인이 한국식으로 성·본을 창설하고 개명하여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를 갖도록 허가한 한 판시임.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