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기각
  • 조회 : 303    등록일 : 2019-01-07
  • 첨부파일 : 2017드합97.pdf

  •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97(본소), 2017드합201470(반소)]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12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합97(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2017드합201470(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18.10.25.



    원고가 피고 을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으나,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으며, 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을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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