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조회 : 290    등록일 : 2019-01-07
  • 첨부파일 : 2017드단200241.pdf

  • [가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241)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12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200241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8.10.30.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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