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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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13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6758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선고일자: 2018.11.1.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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