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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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974)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13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4974 이혼 및 재산분할
선고일자: 2018.11.7.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각서에는 “3.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7. 집이 판매됐을 때는 반드시 아빠에게 판매된 경위를 보고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시기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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