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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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브20)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136)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브20 개명
선고일자: 2018.11.9.
신청인은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름 “미0”를 “승0”으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2018. 4. 5. 그 신고를 마친 사실, 신청인이 2018. 7. 26. 다시 개명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이와 같이 개명한지 4개월 만에 다시 개명신청을 하였는바, 단기간 내에 잦은 개명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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