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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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208)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구합705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18.11.23.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옴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과세관청은 원고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해당 기간 세액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를 경정, 고지함
-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애 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양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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