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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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22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211227(본소) 이혼 등 청구,
2018드단200583(반소) 이혼 등 청구의 반소
선고일자: 2019.1.9.
▶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중요시하고, 가사․육아에 들이는 원고의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의 희생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인정되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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