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원고의 이혼청구를 각하한 사안
  • 조회 : 311    등록일 : 2019-03-07
  • 첨부파일 : 2018드단201944.pdf
  •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를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1944)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25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1944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9.01.23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전인 2016. 3. 5.경 또는 적어도 2016. 4. 24.에는 피고 을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에까지 나아간 이상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