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조회 : 351    등록일 : 2019-03-07
  • 첨부파일 : 2017드합201319.pdf
  • [가사]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1319(본소), 2017드합201326(반소)]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259)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합201319(본소) 이혼 등 , 2017드합201326(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19.01.31.


    원고와 피고는 단기간의 만남 끝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에서 문화 차이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혼인생활 중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하다고 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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