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조회 : 386    등록일 : 2019-03-07
  • 첨부파일 : 2017드합200996.pdf
  •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996(본소), 2017드합201005(반소)]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26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합200996(본소) 이혼, 2017드합201005(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19.01.31.


    원고는 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떨어져 사는 동안 박00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고, 혼인기간 중 피고의 항암치료와 가정생활에 무관심하였으며, 2012년경부터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2. 7.경 부산으로 이사하였음에도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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