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혼인 무효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조회 : 345    등록일 : 2019-03-07
  • 첨부파일 : 2016드단15613.pdf
  • [가사] 혼인 무효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613)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26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6드단15613 혼인의 무효
    선고일자: 2019.01.31.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