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26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8303 이혼 등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19.02.13.
원고와 피고는 태국에서의 사업 부진, 자녀의 한국 학교 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서로 상의하여 2011.경 한국으로 전가족이 귀국하고, 2015.경 피고와 이00이 태국으로 출국한 것이지 피고의 일방적인 판단과 고집으로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이 가족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원․피고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마치 피고가 독단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처럼 피고를 비난․원망하면서 소원하게 대하였다. 또한 원고는 박00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자주 외박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고, 2017. 4. 이후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다가 2018. 8.경 가출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