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사건
  • 조회 : 284    등록일 : 2019-07-04
  • 첨부파일 : 2018고합45.pdf
  • [형사]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사건 ★밀양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45 판결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286 )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고합45 살인
    선고일자: 2019.02.20

    [사안의 개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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