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성폭력 특례법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 조회 : 293    등록일 : 2019-07-04
  • 첨부파일 : 2017도584_1.pdf
  • [형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6609)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도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선고일자: 2019. 4. 25.

    피고인이 확정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결정한 사안임. 검사가 ‘형벌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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