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소년법 제53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회 : 266    등록일 : 2019-07-04
  • 첨부파일 : 2018도3768.pdf
  • [판례]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6617)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도3768 위계공무집행방해
    선고일자: 2019. 5. 10.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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