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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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316 )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고합609 살인
선고일자: 2019.03.28
피고인이 자폐증을 앓아온 40대 아들을 더 이상 간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란을 피운 후 잠자고 있는 아들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헌신적인 간호하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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