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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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380 )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380 사기, 2019초기398 배상명령신청
선고일자: 2019.4.12.
기혼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신 검사비 등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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