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협박한 사건
  • 조회 : 223    등록일 : 2019-07-04
  • 첨부파일 : 2018고단3805.pdf
  • [형사]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갈취하고, 중학교 동창생인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05, 2019고단403(병합)}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389)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고단3805, 2019고단403 (병합)
    선고일자: 2019.04.04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갈취하고, 중학교 동창생인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이수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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