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의심으로 SNS 복원 요구하다가 커터칼로 찌른 사건
  • 조회 : 252    등록일 : 2019-07-04
  • 첨부파일 : 2018고단3805_1.pdf
  •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SNS 내역 복원을 요구하다가 커터칼로 피해자를 찔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07)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397 )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207 특수상해
    선고일자: 2019.04.16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SNS 내역 복원을 요구하다가 커터칼로 피해자를 찔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