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1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브22 등록부정정
선고일자: 2019. 4. 26.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구한 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기각하자 신청인이 항고한 사안.
항고심은 초등학교 입학한 연령, 중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 시작한 연령, 신청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출생하여 함께 초등학교 입학한 사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사실 등을 들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정정신청을 인용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