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15)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206881(본소) 이혼 등
2017드단209156(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19. 4. 23.
피고는 혼인기간 중 병적일 만큼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가 자신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탔다고 굳게 믿으며 원고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으며, 특히 1985년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응급 뇌수술을 받아야 했고, 2011. 5.경에도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의식을 잃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