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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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21)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나23098 사해행위취소
선고일자: 2018. 8. 31.
[판결요지] 채무자가 2개의 재산행위를 연속하여 한 경우 제1차행위시에 무자력이었다는 이유로 모두 사해행위라고 인정한 사례(2018. 12. 27.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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